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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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배상액에는 구체적으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으며,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2. 일실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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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재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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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액(소득액)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기능,학력 등에 따른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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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소득자 등의 경우,

도시거주자는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대한건설협회)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거주자는 농가구입가격지수(통계청)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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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입액은 재해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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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가능기간(가동연한)

수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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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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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시일용근로자 및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법원에서는 종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상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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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이에 따라 노동능력이 저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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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 [별표7]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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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이용됩니다.

3.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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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증거로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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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법원은 2017년 '새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하여

위자료 산정에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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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별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조정합니다.

△일반가중·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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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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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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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큰 경우일수록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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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시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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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재해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사고발생 유형도 다양하므로,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비율을 정형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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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산업재해 과실비율 산정시

△불가항력의 사유 기여 여부 △작업장, 기구, 장비 등의 하자 여부

△재해자의 안전장비 착용 유무 △피해자 질병 등 근로자 내재 사유

△업무수행능력의 자격 유무 △재해자의 안전관리자 등 지위 여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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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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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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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비

사망의 경우 피해자의 수입상실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으로,

사망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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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먼저 공제하고,

중간이자 공제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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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재보험 급여액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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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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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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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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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