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제43조 등」

사업주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험성평가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2조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공사 착공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제출해당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①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②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③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관계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④ 작업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아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6.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재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00만원 과태료

​

(2)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

(재해 재발방지 계획 첨부)으로 대체 가능

​

(3)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7.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

​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확정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200시간 범위내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2) 중대재해처벌법

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한 '법인이나 기관 등'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

이상으로 건설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2020년 1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꼭 미리 정비해 두어야

중대재해발생시에도 사업주 및 회사의 면책 및 경감이 가능합니다.

​

저희 건설닥터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된 심각한 사업상 리스크에 걱정이 큰

건설사 대표님 및 안전보건,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전문 노무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