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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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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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2021.5.18)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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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1월19일 이후 부터는 급여지급일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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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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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이상위반시 1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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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이상위반시 5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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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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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근로시간수

6.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7. 임금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9. 임금의 각 항목별 게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게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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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항목중 6.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금명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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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서식이 [별지 제17호의2]로 추가되었습니다.

4. 급여관리,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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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관리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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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인해

기존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관리해왔던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큰 위험요소 및 실무상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후(네트제)계약 또는 포괄임금제계약 등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비과세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러 분쟁 및 거액의 추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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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명세서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및 급여대장,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급여관리는 전문적 노무규정정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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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적인 부담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급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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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로 인해

회사의 체계적인 급여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만큼

노무전문가를 통한 급여관리컨설팅, 급여아웃소싱 진행이

중소기업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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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아웃소싱으로 실무부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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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급여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컨설팅과 더불어

전반적인 노무진단 및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주52시간제 및 근로시간 정비 컨설팅

△비과세 절세 컨설팅 △고용관련 경정청구 세금환급 컨설팅

△포괄임금제 및 인건비절감 컨설팅 △복리후생 정비

△취업규칙 변경 및 각종 노무규정정비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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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여컨설팅 및 급여아웃소싱이 진행된다면,

회사는 노무관리 실무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여관리로 노동분쟁 소지를 없애고,

인건비 및 세금절감의 효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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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여아웃소싱은 효과적인 노무관리 업그레이드의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와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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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규정정비, 노무컨설팅 및 급여아웃소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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