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시공능력평가] 의미, 평가대상, 실적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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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11월도 벌써 중간이 왔네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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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시공능력평가 의미, 평가대상, 실적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에서 시공능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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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은, 발주자가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체별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력, 대외신인도 등을 수치화하여 공시함을써 합리적인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 장려하는 제도로써

매년 1회 평가하여 공시 이후 다음 공시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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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평가액으로, 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 평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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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공능력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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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뉩니다.

수시 건설업시공능력평가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각 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경우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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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설업시공능력평가는 매년 2월, 4월에 실적신고를 통해서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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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매년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신고가 있으며,

2차 : 매년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신고가 있습니다.

(단, 개인은 매년 5월 말까지)

실적신고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접수를 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의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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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평가방법」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별표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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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가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실적,

법제86조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살사업자는 별표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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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은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 시평액 공시 및 수첩기재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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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공시는 매년 7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및 각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합니다.

건설수첩은 매년 8월초부터 기재를 시작합니다.

건설업시공능력평가의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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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2.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시공능력평가 및 재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 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4.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