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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양식 및 행정처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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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188회 작성일 22-1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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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양식 및 행정처분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추웠던 날씨가 그나마 좀 풀렸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겉옷 잘 챙기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등 하도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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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정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도급대금은 하청받은 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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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한 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를 어길 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 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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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대금지급보증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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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

1. 1건의 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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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금대금직불은 공사의 발주자가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로 지급하는 것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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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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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80조 제1)

영업정지 2개월, 4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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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란 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해당부에 신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의 내용과 공사기간, 대금지불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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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업무에 관련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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